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	발의연월일 : 2019. 6. 11. 발 의 자 : 전재운ㆍ남궁형ㆍ김국환 박종혁ㆍ박인동ㆍ이용선 민경서ㆍ조성혜ㆍ이병래 강원모ㆍ조광휘ㆍ김성준 임동주ㆍ김준식ㆍ김희철 김병기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장애인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도자 및 선수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ㅇ 제21조(직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ㅇ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ㅇ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제5조(의무고용 비율)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고용 비율 외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 완 근